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국가중 경제규모(GDP)대비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빚이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력 상실 뿐 아니라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 및 추심행위 그리고 각종 압류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마저 불가능채진다는것입니다.
만약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제도권 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천개인파산은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를 받게되며 이후 면책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천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결정시 개인채무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이후 개인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무 전액을 면책받게되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이천개인파산 장점 크게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취직, 이직 등에는 큰 제한이 없는데요.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취업/이직 시에 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파산 면책을 받은 후 5년 간은 파산 기록이 남기에 신용 거래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하에서 특히 신용사회를 살고있는 우리 개인의 빚은 그 당사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부분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메꾸어 주어야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안타깝지만 그만큼 개인파산 제도가 잘 알려져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걱정들로 고민이 되시겠지만 계속해서 고민만하고 있다면 채무증가 및 채무변제 자체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모든과정이 까다롭고 준비서류도 많아 혼자힘으로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